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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도입 7.3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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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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