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워가는공간
8.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허위매물 금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8월 21일 기준으로 국토부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6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
무인 우체국 무인 우편창구 위치 정보 확인하기
매번 찾아보기 귀찮아서 쓰는 우체국 무인우편창구 위치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ㅠㅠ https://m.epost.go.kr/postal/mobile/mobile.MachineCounterLocationGuide.postal 무인우편창구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 대표 : 박해숙 | 사업자등록번호 : 206-83-02050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인터넷우체국(빛가람동) 우편고객만족센터 : 1588-1300 | 금융고객센터 : 1588-1900 팩스 : 0505-005-1037 | 이메 m.epost.go.kr http://www.koreapost.go.kr/extra/user/kpost/gps/gpsUserView.do#kyungnamMap 검색 :..
굴비카드 이마트 KB 국민카드 8/31 단종
굴비카드란? 국민카드(반굴비카드)에 해당되는 실적을 채우면, 별도로 이 카드(굴비카드)의 실적을 채우지 않아도 실적을 채운 것처럼 굴비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상품으로, 굴비엮기처럼 카드끼리 엮는다는의미로 굴비카드라고 불린다. 국민카드에 굴비카드가 The CJ KB카드와 이마트KB카드가 있었는데 오는 31일로 이마트 KB카드가 단종된다고 합니다. 국민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트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단종전에 빨리 만들어두는게 이득이 카드라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혜택 읽어보시고 쓸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서 발급받으세요 연회비가 있지만, 기존 국민신용카드를 쓰고 계시다면 알파원카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 국내전용 모바일 단독으로 연회비 10..
8.1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 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되었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 · 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에 기..
8.4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