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워가는공간

2020년 12월 18일 다시 업데이트 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관련 자료 공유드립니다.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관련 추가보도설명자료가 7월 14일 공시되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번 7.10 부동산대책 내용에 포함 되었다. 관련 된 뉴스가 여러가지 떳지만 국토부 공지가 정확할 것 같아 찾아보았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개선)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 등록 외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 적용 보증보험가입관련 비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추가 보도설명자료 limz.tistory.com/164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추가 보도설명자료 7.14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관련 추가보도설명자료가 7월 1..